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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일부기업, 북한에 첫 세금 납부


북한 개성공단의 의류공장. (자료사진)

북한 개성공단의 의류공장. (자료사진)

개성공단이 가동 이후 처음으로 일부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중 북한에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모두 4곳.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와 올해에 걸쳐 모두 16만 달러의 기업 소득세를 북측에 냈습니다.

개성공단이 가동된 지난 2004년 이후 한국 기업이 북한에 세금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의 입주기업은 결산 이윤의 14%를 기업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윤이 발생한 첫 해부터 5년 간은 전액 면제되고 이후 3년 동안은 절반만 내면 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북측에 세금을 납부한 것은 이윤 창출이 본격화되고 개성공단도 본 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수는 2배 이상 늘어나, 지난 4월 말 현재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해 연간 생산액은 4억 달러로, 2004년 이후 7년 만에 누적 생산액이 15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이 올 들어 대남 위협을 계속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선 상당히 협조적이라며, 평양과 개성 간에 온도 차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체제에서도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이 당국자는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유일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의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민간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 “현재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합니다. 또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 수가 2-3만 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집계돼 인력 수급 문제도 해결돼야 합니다. 또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도 병행해서 추진돼야 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열리는 대로 3통 문제 해결과 북한 근로자 수급 문제를 적극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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