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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RF서 북한 장거리미사일 규탄 추진


2009년 북한이 쏘아올린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2호 발사 장면.

2009년 북한이 쏘아올린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2호 발사 장면.

한국 정부가 12일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12일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의장 성명에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1718호와 1974호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10일 미국의소리방송과의 통화에서 ARF외교 장관 회의 개최를 앞두고 아세안 즉, 동남아 국가 연합 회원국등 관련 나라들과 의장 성명 내용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이번 ARF 회담이 남북한과 미국 중국등 북핵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ARF 의장 성명 내용을 둘러싼 외교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하지 만 의장 성명이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주 무대인 ARF의장 성명은 그동안 북한 문제에 중립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채택됐던 ARF의장 성명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도발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 않고 6자 회담 복귀를 권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평화적 우주 개발 차원의 인공위성 발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중국도 여전히 대화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규탄성 성명이 채택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 입니다.

여기에 이번 회의의 최대 현안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 미중간 벌이는 기싸움에 북한 문제가 파뭍힐 가능성도 재기됩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 때처럼 남북간 또는 미북간 양자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지난 4월 미사일 발사로 229미북 합의가 깨진 뒤에도 북한은 자위적 핵 억지력 강화와 평화적 우주 이용을 명분으로 로켓 개발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과 무력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책 연구 기관인 통일 연구원의 박영호 박사는 김정은 체제이후 북한의 첫 다자 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김정은 체제에 북핵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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